■ 윤영찬 / 청와대 국민소통수석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 국방부 보훈처 핵심 의제 토의 관련 브리핑이 있겠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28일,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핵심의제 토의에서 북한과 남한의 GDP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.<br /><br />그러면 절대 총액상으로 우리의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.<br /><br />허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인들,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우리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선축이다.<br /><br />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군 현대화 관련,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군 인력 구조를 전문화하는 등 개혁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 방위 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력 차원뿐만 아니라 군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해 우리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, 군 옴부즈맨 제도.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군 문화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군이 계속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군 의문사와 관련해 군이 발표하는 사망 원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별도 독립기구를 둬서 진상조사를 했는데.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면서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.<br /><br />군의 태도를 보면 고유한 뭔가를 지켜야 한다는 데 집착하며 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 사건에 대해 군 발표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방산비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실제 압도적 비리 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자체 비리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전체가 방산비리 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,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, 무기중개상, 관련 군 퇴직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7082816534470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