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'청년수당'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며 소송전까지 벌인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소송을 취하하고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.<br /><br />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과 복지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 등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해 서울시가 '청년수당' 사업을 벌이자 복지부는 '청년수당' 예산 편성에 반대하며 시의회를 상대로 '예산안 의결 무효 소송'을 냈고,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해 '청년수당'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정부의 직권취소로 수당을 받지 못한 850명에게 밀린 수당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정부의 직권취소 결정은 복지부 실무자 선을 넘어서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7월 청와대 국정상황실 캐비닛에선 서울시가 '청년수당' 지급을 강행하면 불이익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90114154724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