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에도 부총리가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'김동연 패싱 현상'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얘기했는데, 논의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추미애 대표는 고삐 풀린 땅값을 그대로 둬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[추미애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.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.]<br /><br />그러나 정부는 아직 보유세 인상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추미애 대표의 연설 하루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정부의 태도에도 추미애 대표와 김경협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과정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김 부총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김부겸 장관과 추미애 대표 등 여권 실세들이 명목세율 인상을 들고 나오면서 결국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김 부총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과정에서 경제 컨트롤타워인 부총리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소외된다는 뜻의 '김동연 패싱'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졌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이 보유세 강화 군불을 때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과정에서 나타난 '김동연 패싱'이 보유세 강화 문제에서도 되풀이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90619200192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