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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동연 부총리 "부동산 보유세 인상 신중해야"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 자체에 과세하는 문제이기에 먼저 국민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습니다.<br /><br />차유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.<br /><br />보유세는 부동산을 팔아 이익을 거두지 않고 보유만 해도 매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.<br /><br />때문에, 부과하기에 앞서 국민 공감을 충분히 얻어야 하는 신중한 문제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보유세를 올리면 파급력이 워낙 크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김 부총리는 앞서 여러 차례 말한 대로 하반기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문제를 본격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김 부총리가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, 추가 인상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다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보유세 인상이 강도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초 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.<br /><br />[추미애 / 더불어민주당 대표(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) :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. 필요하다면,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.]<br /><br />앞서 소득세, 법인세 인상 때도 기재부는 여러 차례 인상 예정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여당의 강력한 요구가 나온 이후엔 슬쩍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연이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투기 세력이 잡히지 않는다면, 정부가 결국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91219173853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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