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를 비롯한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법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도 도를 넘어서는 비난이라고 거세게 반박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정원 댓글 사건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비리에 대한 잇단 구속 영장 기각에 검찰이 법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예정에 없던 입장 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핵심 수사 영장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면서 이전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커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국민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돼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흔들림 없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나가겠다며 의지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의 노골적인 비난으로 선공을 당한 법원도 오후 들어 공식 입장을 내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수사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검찰 논리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별 사건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,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도 꾸짖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의견 표명을 '부적절'하다고 규정한 법원은 이런 행동이 다른 영장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까지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한동안 잠잠하던 법원과 검찰 간의 이른바 '법검 갈등'이 다시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0818092477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