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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 교사·강사 정규직 전환 무산...노동계 반발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거센 찬반 갈등을 빚었던 기간제 교사 4만6천여 명의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유치원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 강사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.<br /><br />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기간제 교사·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찬반 논쟁은 거셌습니다.<br /><br />[박혜성 /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 (지난 8월 26일) : 저희는 학교에서 정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다양한 수업 방법을 연구하며 교육 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.]<br /><br />반면, 교원단체는 반대 서명에 나섰고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역차별이라며 대법원에 탄원서까지 냈습니다.<br /><br />[윤소영 / '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의 외침' 대표 :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임용시험 준비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.]<br /><br />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오랜 고민 끝에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이드 라인을 정했습니다.<br /><br />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판단입니다.<br /><br />[신익현 /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: 채용 상의 공정성. 그리고 정규 교원과의 사회적 형평상 이런 것을 토대로 궁극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렀습니다.]<br /><br />7개 강사 직종 역시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천여 명만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나머지 5개 직종은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대신 계약 연장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우 개선을 하는 등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졸속 정책을 추진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[조상수 / 전국공공운수 노동조합 위원장 :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알고 보니 정규직화 제로!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정 강력 규탄한다.]<br /><br />교육부는 국공립 행정실 교무 보조와 과학 보조 등 학교회계직원 만2천 명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.<br /><br />각 시도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 직원과 강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지영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1116195383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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