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인 양대지침 폐기를 전격 수용한 건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복귀에 명분을 준 것이란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우선 지난해 중단된 노사정 대화가 복원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양대 지침이 강행된 건 지난해 1월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노사정위는 지난 1999년 민주노총 탈퇴에 이어 지난해에는 한국노총까지 탈퇴해 사회적 대화 기능을 상실한 반쪽 기구로 전락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선결 조건 가운데 하나로 양대 지침 폐기를 제시했는데<br /><br />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화답한 겁니다.<br /><br />[김영주 / 고용노동부 장관 : 2대 지침 (양대 지침) 폐기도 정부 기관장 회의인 이 자리에서 공식 선언하고자 합니다.]<br /><br />2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부터 그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정부가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를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고 민주노총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럼 에도 정부가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복귀에 일단 명분을 준 만큼 조만간 노사정 위원회에 복귀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<br /><br />더구나 노사정위원장에 노동계 출신 인사를 임명한 것도 노동계 달래기의 차원이라는 시각입니다.<br /><br />[문성현 / 노사정위원장 : (노동현안 문제는) 대체로 제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기업적 이야기를 좀 더 경청하고…]<br /><br />노동계는 조만간 사회적 양대지침 폐기와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재계는 정부의 양대 지침 폐지 발표에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, 대체로 고용시장 유연성 위축을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2522251577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