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양준욱 / 서울시의회 의장<br /><br /><br />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 분권입니다.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내년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지방 분권의 한 축인 지방의회는지금의 지방분권 논의를 어떻게 보는지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반갑습니다.<br /><br /> <br />먼저 지난 8월 31일이죠.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. 먼저 축하드립니다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 <br />우선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그리고 개헌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우리나라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워낙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무겁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해서 정말 진정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화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개헌까지도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에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와 같이 포함이 돼야 진정한 분권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아쉽게도 이것은 지방분권하는 양당 체제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 지방의회는 소외된 감을 느끼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<br />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. 앞으로 지방정부,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지방정부라고 하면 권한과 위임을 주는 것은 입법의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책이 있지 않습니까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레바퀴는 양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. 한쪽에 치우치고 너무 비대하면 바퀴는 돌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지금 아쉽게도 26년의 지방자치 부활에 대해서 진행해 왔지만 진정한 양바퀴 수레바퀴가 굴러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,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그 예로 예산 같은 경우도 진정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92720563257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