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, 이른바 '김영란법'이 시행된 지 오늘로 1년을 맞습니다.<br /><br />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리는데요.<br /><br />정치권에서도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이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청탁금지법.<br /><br />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고, 이제 시행 1년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악습이라고 할 만한 청탁과 접대 문화가 전반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반면, 소득이 줄었다는 자영업자와 농축수산 종사자들의 볼멘소리도 작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서도 개정 요구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농어촌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은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[김광림 /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(지난 21일) : (청탁금지법 적용 한도는)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조속히 검토해주길 바라고, 농수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법 대상입니다. 정부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서둘러주시길 바랍니다.]<br /><br />자유한국당은 아예 특별팀을 만들어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호남이 지지 기반인 국민의당은 물론, 바른정당 역시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경제적인 타격이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[정인화 / 국민의당 정책부대표 (지난 19일) : 정부는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농업에 생기를 불어넣는 전환점으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.]<br /><br />[주호영 / 바른정당 원내대표 (지난 21일) : 하지만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. 자영업자나 농어민의 경제적 타격이 상당한 것으로 나옵니다.]<br /><br />전남 도지사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나 해양수산부 등을 포함해 정부 일각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이낙연 / 국무총리 (지난 19일) :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데,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,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습니다.]<br /><br />다만 아직 정부와 여당이 청탁금지법 손질에 발 벗고 나선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총리실 산하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의 분석 결과를 본 뒤 논의한다는 방침으로,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92805030958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