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26일 새 수장을 맞은 대법원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김이수 헌재소장 카드가 부결되면서 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낙마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권한대행과 8인 재판관이라는 불완전한 체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달 1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해외에서 부결 소식을 접한 뒤 씁쓸한 귀국길에 오른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표결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[김이수 / 前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(지난달 16일) : 국회의 표결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. 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생각입니다.]<br /><br />이틀 뒤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김 전 후보자는 소장 권한대행을 유지하게 됐지만,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8개월 넘게 이어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주식 대박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헌재는 재판관 9명의 완전체에서 1명 모자란 8인 재판관 체제라는 꼬리표도 떼지 못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사실상 연내 선고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높아진 위상으로 상반기에만 무려 천3백 건이 넘는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지만, 수장 교체기에 차기 대법원장이 정해진 대법원과는 상반된 현실에 일각에선 '헌재 홀대론'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할 때 소장 부재와 8인 재판관 체제라는 헌재의 이중고는 적어도 연말까진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0204401009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