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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김관진 지시로 국가 위기관리 지침도 불법 변경" / YTN

2017-10-12 1 Dailymotion

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라 국가 위기관리 지침도 불법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고 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발언을 무마하기 위해 법적 절차까지 무시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2014년 7월,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<br /><br />국가적 재난 수습의 주체를 청와대가 아니라고 밝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.<br /><br />[이재영 / 당시 새누리당 의원 :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였습니까, 아닙니까?]<br /><br />[김기춘 /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: 최종적인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.]<br /><br />그런데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실장을 위해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불법 변경한 정황을 담은 문건이 청와대에서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국가안보실장이 안보는 물론 재난 분야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임의로 삭제됐고,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,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로 책임을 이분화하도록 고친 겁니다.<br /><br />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손글씨로 수정한 뒤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김 전 실장의 국회 출석 직후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 지시로 법제처 심의까지 무시한 채 지침이 불법 변경됐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[임종석 / 대통령 비서실장 :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.]<br /><br />청와대는 국정 과제인 통합적 국가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작업 도중 해당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를 비롯한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YTN 권민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1222264897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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