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오는 16일 밤 12시에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기존의 구속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재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 취지상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정치권이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해라, 말라고 국감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한 질의에 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1220074093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