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무일 검찰총장이 잠시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엽니다.<br /><br />문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검찰 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.<br /><br />[문무일 / 검찰총장]<br />그동안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논의 과제를 선정했고 그중에서 특히 우선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 등 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검찰 스스로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금요일에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왔습니다.<br /><br />먼저 피해자의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아울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총장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경찰이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의혹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.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특정 요일을 정해 변호인을 직접 만나 변론을 듣는 변론기일제를 마련하여 전국 4개 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수기 메모 허용을 포함한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 방안도 연구 중에 있고 검찰개혁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선고된 주요 사건에 대한 평정이 지연되고 무죄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1, 2심 모두 무죄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사건 확정 전이라도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평정하는 판결확정 전 무죄사건평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선 청 결재 과정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은 물론 주요 사건에 대하여 대검이 일선청에 지휘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검찰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검찰 자체 개혁도 추진하면서 국회 등 외부로부터 개혁 요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.<br /><br />또한 정부 부처의 자체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사 의뢰 사건도 담당하여야 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.<br />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7101710001128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