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,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(16) 검찰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정부·여당이나 경찰과 대립각을 세워왔는데, 오늘 발표한 내용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기본 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 권남기 기자! <br /> <br />검찰 기자간담회가 오전 9시 반에 시작했다고 하는데,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간담회를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같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간담회 모두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문무일 / 검찰총장 :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,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] <br /> <br />문 총장의 이런 주장에는 현 조정안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를 오히려 약화하는 방향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요. <br /> <br />문 총장은 실제로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, 검찰 스스로 통제를 강화하는 자체 개혁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는 건데, 방법으로는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총장은 이에 대해 직접수사의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며 수사 착수 권한을 다른 기관과 나누고, <br /> <br />검찰의 무게 중심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 등으로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간담회는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. <br /> <br />문 총장은 계속해서 이번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충돌 양상이 갈수록 격해지는 듯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오늘 기자간담회는 어떤 영향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간담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, 오늘 나온 이야기들은 앞으로의 국회 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611074307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