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고리 5·6호기 공사 재개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, 여당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결정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신고리 5·6호기 건설 재개 결정에 대해 포문을 연 건 자유한국당입니다.<br /><br />자유한국당은 뒤늦게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려 다행이라면서도, 혼란만 키운 정부의 행태로 3개월 만에 천억 원이 넘는 돈이 날아갔다고 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[김도읍 / 자유한국당 의원 : 합법적 절차를 통해 건설 중이던 발전소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멈춰 세우려던 대통령의 무모함과 오만함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사회가 비싼 값을 치른 셈이 됩니다.]<br /><br />국민의당은 공론화위원회의 원자력 발전 축소 권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신고리 건설 재개 문제만 다뤄야 하는데 업무 범위를 넘어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손금주 / 국민의당 의원 : 공론화위원회의 훈령 상에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정부 측에 탈원전과 관련된 정책 제안까지 하고 또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(해명해야 합니다.)]<br /><br />바른정당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황에서 굳이 원전을 포기하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며, 탈원전 정책을 겨냥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였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한 과정이었던 만큼 참여한 양쪽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었고, 사회적으로도 수용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4대강과 해외 자원 개발 문제 등 지난 보수 정권의 사업을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사회적 공론 과정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들이, 4대강 사업에 2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고요, 자원개발에 이미 4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 확정 손실만 15조 원 가까이 됩니다.]<br /><br />정부가 신고리 5·6호기 재개 결정을 내렸지만,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조태현[chot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2322010641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