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내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꿔 부르고 자치입법권과 행정권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지방분권의 모습을 구체화했습니다.<br /><br />신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를 상징하는 색종이로 만든 비행기를 날립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실시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대통령 :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습니다.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.]<br /><br />지방분권의 구체적인 그림도 그렸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책을 논의하는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고쳐서 헌법에 담습니다.<br /><br />또 자치입법권과 행정권, 재정권, 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도 헌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헌과 별도로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조치에도 속도를 냅니다.<br /><br />주민 투표 확대 등 직접 참여제도를 확대하고,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 수준까지 개선하는 등 중앙 정부가 가진 힘을 상당 부분 지방 정부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대통령 :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양에 나서겠습니다. 내년부터 '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이양 일괄법'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]<br /><br />앞서 17개 시도지사를 만나서도 이제는 중앙 집권이 아닌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박람회 전시관을 관람한 뒤에는 지난 1월 화재 직후 방문했던 여수시장을 다시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신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2622094820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