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2차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소방관의 국가공무원 전환 방안이 논의됐습니다.<br /><br />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,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유투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석란정 화재.<br /><br />열악하기 짝이 없는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이 다시 한 번 세상에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전체 소방관의 99%인 4만4천여 명은 시도 소방본부에 소속된 지방 공무원입니다.<br /><br />그러다 보니 각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근무 환경이나 처우가 천차만별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많은 시도에서는 기본적인 현장 인력조차 터무니없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대형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내후년부터 소방관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, 적극적인 재정 지원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인사권이나 지휘통솔권은 시도지사에 위임해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윤종인 /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: 예산은 시도에서 편성 집행하는 체제로 하되 소방공무원 2만 명 확충 등 새로운 재정 소요는 재정 분권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…]<br /><br />하지만 시도지사 대부분은 정부의 예산 지원은 환영하지만,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오히려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습니다.<br /><br />[박원순 / 서울시장 : 예산이 지방정부가 충분하다면, 국가직으로 가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…]<br /><br />[남경필 / 경기도지사 : 가장 좋은 건 지금처럼 가면서, 예산 지원을 하면서 충분히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이 되는 방향이…]<br /><br />이에 따라 연말까지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유투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102622104380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