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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억 넘는 추징금 어디로?…한명숙 검찰과 싸움

2016-11-02 4 Dailymotion

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된만큼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추징금 8억8000만원을 내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자발적으로 낸 돈은 1원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"낼 돈이 없다"는 게 한 전 총리 측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대법원이 받았다고 판단한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. <br /> <br />배준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"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"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<br /> <br />[한명숙 / 전 국무총리(2015년 8월)] <br />"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입니다" <br /> <br />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년 동안 수감됐습니다. <br /><br />법원은 징역 2년과 함께 8억8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는데 <br /> <br />2년 동안 검찰의 추징액은 한 전 총리의 영치금 수백만 원 뿐입니다. <br /> <br />"한 전 총리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추징이 쉽지 않다"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. <br /><br />대법원은 지난 4월 한 전 총리의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도 추징 대상이라고 판결했지만, <br /> <br />한 전 총리와 남편은 이에 불복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 <br />[한명숙 / 전 국무총리] <br />"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." <br /><br />한 전 총리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"추징금에 대해서는 함구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 <br />검찰은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추징 시효를 연장해서라도 추징금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. <br /> <br />배준우 기자 jjoonn@donga.com <br />영상취재 : 김재평 <br />영상편집 : 이희정 <br />그래픽 : 조한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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