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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도박 최소 100조 원...규제 일원화 시급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잊을 만하면 나오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법도박 관련 소식이죠.<br /><br />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, 재벌 회장의 해외 원정 도박은 물론 요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우리나라의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을 훨씬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불법 도박 사건.<br /><br />우리나라의 불법 도박 규모는 적게는 100조 원, 많게는 16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강원랜드 카지노를 포함한 우리나라 합법 사행산업 총매출액의 5배, 한 해 정부 예산의 30%에 달합니다.<br /><br />불법 도박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새로운 사회, 경제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.<br /><br />[서원석 /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 : 조직범죄와 연루된다거나 조세포탈,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죠. 그래서 국가재정의 재정 손실에 주범이 되는 사회적 폐해가 있습니다.]<br /><br />요즘은 특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인터넷 불법 도박의 경우 메인 서버를 해외 각국으로 옮겨 다녀 단속조차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불법 도박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,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.<br /><br />과도한 규제를 풀어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수익 몰수와 강력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[함승희 / 강원랜드 대표이사 : 세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, 특히 해외 원정 도박의 경우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, 국부가 유출되고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유실되고 있지 않습니까?]<br /><br />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기관에 따라 감독과 단속의 주체가 나뉘는 일관성 없는 법적 규제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지환[haji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61900035900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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