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공항 확장으로 어제 결론이 난 영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어제 이게 백지화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었는데 청와대 입장은 "이명박 정부 때처럼 백지화가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"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"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파기된 것도 아니다"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.<br /><br />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시다시피 영남권 신공항은 당초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후보들의 대선 공약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번에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제3의 안으로 결론이 났지만 혹시 내년에 치러질 다음 대선에서 또 또 '신공항 건설 공약'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입니다.<br /><br />무슨 말이냐 하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내년에 후보 가운데 1명이, 또는 1명 이상의 후보들이 표를 얻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두 번의 대선 때처럼 '영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'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어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는데 공약으로 다시 들고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어제 정부의 발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지 현 정부가 실제로 확장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현재 정부의 계획을 보면 올해 안에 김해공항 확장 방안이 실제로 타당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워낙 큰 사업이라서 이 타당성 조사에 1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기본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빨라야 내년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실제로 본격적인 예산이 투입되거나 설계 작업, 확장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다음 정권인 2021년, 빨라야 2020년이고 완공 목표는 2026년입니다.<br /><br />다시 정리를 하면 실제 공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나 기본 계획 수립 과정이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어느 후보가 '신공항 건설 공약'을 다시 들고 나올 수 있고 그 후보의 당선 여부에 따라 이번에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 문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물론 이렇게 될 경우 다시 지역 간에, 대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62217260057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