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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카드 공제' 연장 가닥...소득별로 혜택 차등화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폭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, 일부 계층은 혜택이 줄어들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1999년 4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무려 여섯 차례 기간이 연장되며 지금까지 1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라는 애초 목표는 사실상 달성했지만, 이제는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'절세 방법'으로 자리 잡으면서 손대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 말 종료되는 '카드 공제'를 다시 2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<br /><br />없앴다가는 지난해 일부 세금 혜택 축소로 일어났던 '연말 정산 파동'이 재현될 수 있고, 소비 감소로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돈을 많이 벌수록 혜택도 커지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, 고소득자일수록 공제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렇게 소득 단계별로 차등화하면, 억대 연봉자뿐 아니라 일부 중위 소득 계층에서도 혜택이 감소할 수 있어, 정부로서는 여전히 고민입니다.<br /><br />[유일호 / 경제부총리 : (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) "잘 고려해서 토의하고,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014년 기업의 이익이 임금 상승과 배당 수익 확대로 이어지게 한다며 만든 '기업소득 환류 세제'도 손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기업이 배당만 늘리고, 정작 근로자 임금은 안 올려서 주주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또, 이달 초 발표한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에 따라 유흥업과 사행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구체적인 방안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71722042546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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