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구조조정과 대량 실업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규모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누리과정 용도로 마련했다는 예산을 놓고도 지자체가 실제로 배정할지,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성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올해 추가경정예산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대책에 맞춰져 있습니다.<br /><br />[송언석 / 기획재정부 2차관 : 조선업종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조선업 밀집 지역의 경제도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....]<br /><br />이번 추경은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통상적인 대책과는 달라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들어있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점 등을 반영하면 11조 원의 추경은 적정한 규모라는 평가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나라빚을 갚는 돈을 빼면 사업비는 9조 8천억 원으로 줄고 구조조정, 그리고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관련된 자금은 3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38.8%에 그칩니다.<br /><br />이런 점을 감안할 때 추경의 효과를 더 크게 보려면 규모도 그만큼 늘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선업 구조조정에서 5만 명 이상 실업이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 예산으로 6만8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013년과 작년 추경에서도 일자리 대책이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추경의 효과도 지켜볼 일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보다는 근로조건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추경에서 지방재정 보강 예산은 3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가운데 누리과정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은 1조 9천억 원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실제 편성은 지자체가 하고 있어 논란이 가라앉을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72306542238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