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'구글세'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구글이나 애플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는 말인데요.<br /><br />우리 정부도 다국적 기업들의 국가별 소득과 세금 내역 등을 파악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세계 톱 규모의 다국적 기업 구글과 애플의 한국법인들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얼마나 벌까요?<br /><br />업계에서 추산한 구글코리아 매출은 1조 6천억 원, 애플코리아 매출은 2조 원대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매출이 정확히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인지, 또 법인세는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두 회사가 확인해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<br /><br />구글세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세계 최대 IT 기업 구글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.<br /><br />다국적 기업들이 세율 높은 나라에서 거둔 이익을 세율 낮은 나라로 보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그러지 못하게 구글세를 도입하자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.<br /><br />다국적 기업은 어떻게 세금을 줄일까요?<br /><br />예를 들면 국내에서 1조 원을 번 A 다국적기업이 데이터센터 사용료나 상표권 이용료 같은 명목으로 싱가포르나 홍콩법인에 9천억 원을 보내면 국내 수익이 10분의 1로 줄고 세금도 그 만큼에 대해서만 내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싱가포르나 홍콩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낮아서 다국적기업 입장에선 납부 세금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두는 겁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이런 탈세 행태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내에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1조 원을 넘으면 앞으로 '국가별 보고서'를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 보고서에는 해당 다국적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얼마를 벌었고 세금으로 얼마를 냈는지,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, 종업원은 몇 명인지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다국적기업이 각 국가에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납세하는지 밝힌다는 것은 해당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보고서를 보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지 훤히 보이기 때문에 각국이 이른바 '구글세'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최상목 / 기획재정부 1차관 :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점도 적극 반영했습니다.]<br /><br />'국가별 보고서' 제출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72901041006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