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양지열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<br />요즘 같은 폭염 속에 통학버스 안에서 8시간 방치된 네 살짜리 남자 아이, 나흘째인 오늘도 아이는 아직 혼수상태라고 합니다.<br /><br />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관련 법 강화하고 뜯어고치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참 답답합니다.<br /><br />왜 그런 것인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<br />[앵커]<br />버스 기사와 인솔교사. 처음에 아이가 잠들어서 못 봤다, 이런 진술을 했었는데 이게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집까지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면서요?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3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차를 타면 2분 정도밖에 안 되고요.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아이가 버스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일부러 버스를 태워서 보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잠이 들었다고 보기에는 물론 동의를 구해서 같이 타고 있던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러니까 그 2분 사이에 잠이 들었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요. 어머니 심정이 어떨까, 참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요.<br /><br />그런데 굳이 법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아이가 몇 명 탔는지 내렸는지 이걸 확인하는 건 상식선상의 이야기 아닌가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. 이건 따로 정해놓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도 봤을 때 어린이집 교사의 의무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. <br /><br />다른 것도 아니고 도로교통법, 세림이법을 보면 아이가 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고요.<br /><br />그다음 차가 멈췄을 때 안전띠를 직접 풀어줘야 됩니다, 교사. 그리고 또 교사도 확인을 해야 하지만 버스기사까지도 확인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이런 부분이 전부 허술하게 뚫렸기에 아이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. 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러면 아이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풀어주는 과정만 했었어도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?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자연스럽게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안 된 것이죠. 그 안전띠라고 하는 것도 어린이들 같은 경우 아이의 체형에 맞는 어린이띠를 특수하게 부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것만 잘 지켰더라도 따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어쩌면 이런 일은 안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0113004498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