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'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' 때문에 공기업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기업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 등이 후원금이나 협찬금을 대놓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걱정하는 눈치입니다.<br />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'공기업은 본사의 지역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'<br /><br />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'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'에 신설된 이 조항 하나 때문에 공기업들이 떨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공기업이 지역 사회 기여활동을 외면하고 있어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란 게 법안 발의 이유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공기업들은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 등이 이 법을 근거로 각종 협찬이나 후원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뜩이나 공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이후 지역의 협찬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지역 주민 복지를 내세워 억지로 끌어들이면 외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들어 10건 이상 발의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공기업이 신규 채용할 때 35%에 달하는 인력을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화력발전소에서 지방세를 더 걷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들 법안은 발의한 의원의 지역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공기업들의 시각입니다.<br /><br />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경영합리화,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법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공기업을 특정 소재지에 수혜를 베푸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권오진[kjh05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0907335419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