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가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집행이 명백한 위법인 만큼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 변경 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복지부는 청년수당은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,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서울시는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구두 합의됐다고 주장하지만, 복지부는 협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절차를 위반한 서울시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조치를 한 것은 적법하며 청년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며 직권취소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1915053553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