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소장은 전자문서로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면담 요청 등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대화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복지부가 지난 4일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해 오늘이 서울시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청년수당 시범사업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해 사회보장법상 '협의' 대상인 것은 맞지만 '협의'는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뜻하는 절차적 의미이고, 최종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법이 아닌 대화로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하려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답을 듣지 못했다며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,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청년 문제는 중앙과 지방, 여야를 넘어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법원 소송 진행 중에라도 청년수당을 비롯한 청년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81910280358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