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·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정치적 활동을 다지는 행위가 균등하고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,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권선택 대전시장이 기사회생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선무효형 원심을 깨고, 권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권 시장이 고문으로 활동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정치인이 인지도와 정치적 기반을 넓히려는 활동이 보장돼야 민주적 정당성도 보장된다며, 평소에도 정치 기반을 다지는 활동을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양승태 / 대법원장 :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.]<br /><br />다만 포럼 회비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말해, 앞으로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권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선고 뒤 한 시간여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.<br /><br />[권선택 / 대전시장 : 혹여라도 흔들렸을지도 모를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서 살맛 나는 대전,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해서 일로매진하겠습니다.]<br /><br />대법원의 결정으로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비롯해 권 시장이 이끄는 사업들이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이문석[mslee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82622074369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