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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갑근 특별수사팀 출범...특임검사·특별검사와 차이는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김수남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새로 꾸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시 수사를 맡기기로 했죠.<br /><br />특별수사팀 외에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가 지정돼 특정 사안을 수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<br /><br />특별수사팀과 특임검사, 특별검사.<br /><br />어떤 차이점이 있는지, 김승환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특별수사팀은 정치적 파장이 크고, 수사 대상자나 혐의가 상당 부분 공개된 사건의 경우 주로 꾸려집니다.<br /><br />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8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와 불법자금 제공 의혹을 캐기 위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특별조사팀이 꾸려졌습니다.<br /><br />특정 부서에 속해 있지 않고, 검찰총장이 수사팀장에게 수사 내용을 직접 보고받는 형태라 가장 신속하게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형태로 평가받습니다.<br /><br />[김수남 / 검찰총장 :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.]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이른바 백억 원대 주식 대박 의혹을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 수사를 위해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지정했습니다.<br /><br />특임검사는 검사가 수사를 맡지만 총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지 않고 최종결과만 보고하는 게 특별수사팀과 다른 점.<br /><br />그만큼 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검사의 중대한 범죄혐의로 대상이 제한돼있어, 이번 수사에서는 도입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특별수사팀과 특임검사가 검찰 조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면 특별검사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운영됩니다.<br /><br />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외부 변호사를 '특별검사'로 임명하고, 수사 대상과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.<br /><br />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와 관련해 지난 2012년 출범한 이른바 '내곡동 특검'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부지 매입과 관련해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 내리자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고, 이광범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돼 수사를 이끈 적이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2411422172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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