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등 판사·검사·변호사, 이른바 '법조 3륜'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법원과 검찰은 각각 자구책을 내놨지만, 요란하게 시작한 '셀프 개혁'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공짜 주식 등 9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.<br /><br />[진경준 / 前 검사장(지난 7월 14일) :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.]<br /><br />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재판부와의 친분과 전관을 내세워 집행유예나 보석을 장담하며 수임료 백억 원을 챙겼다가 구속됐고,<br /><br />[홍만표 / 前 검사장(지난 5월 28일) : 제가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감당할 부분 감당하고 그렇게 조사 잘 받았습니다.]<br /><br />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도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고, 선임계도 없이 전화변론을 해 감방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가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전관 변호사와 뇌물 검사장에 이어 뇌물 판사까지….<br /><br />사법계의 부끄러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입니다.<br /><br />비판여론이 높아지자 법원과 검찰이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대법원은 지난 6월 판사에게 걸려온 외부전화를 녹음하고 법정 외 변론을 금지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도 최근 법조비리단속 전담반을 설치하고 특별감찰단 신설하는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[정병하 / 대검 감찰본부장(지난달 31일) : 검찰 간부의 비위만을 전담하는 특별감찰단을 신설하여 검찰 간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재탕 혹은 삼탕 대책이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난과 함께 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0305040508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