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영어 머릿 글자를 딴, 님비란 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내 뒷마당에는 안된다는 뜻인데요, 정부가 군 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을 막기 위해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군사 시설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한 기준과 보상 방안을 살펴본다는 방침이지만, 법안 추진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강정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경북 성주의 성산 포대로 발표됐던 사드 배치 예정지는 현재 제3의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자파 위해성 여부와 소음 논란 등으로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1993년부터 추진된 제주 해군 기지 역시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23년 만인 올해 완공됐습니다.<br /><br />[농성 주민 : 저기 마을회장이 계시다고요. 마을회관과 한 번이라도 여기 와서 얘기해 보셨습니까?]<br /><br />군사 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방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핵심은 주민 지원 방안입니다.<br /><br />군사 시설에 의한 피해 실태와 종류 등을 분석해 적절한 보상 기준을 수립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방안은 지난 16대 국회 때부터 추진됐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번번이 폐기돼 왔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이제 민간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.<br /><br />민통선 이북이나 군사보호구역 등 기존 군사시설도 검토 대상이어서 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90421535364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