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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관리 기업 사상 최대...한 달 평균 80곳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한진해운을 비롯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다 보니 판사 1명이 무려 25곳에 달하는 회사를 관리하는 법원도 생겨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기업이 빚이 많아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때 법원에 살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법정관리라고 합니다.<br /><br />워크아웃보다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형태로 채권단이 빌려준 돈뿐 아니라 상거래채권을 비롯한 모든 채권·채무가 동결됩니다.<br /><br />법원에서 지정한 제3 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최근 문제가 된 한진해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올해 7월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562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0개를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사상 최대치입니다.<br /><br />전국 14개 법원 파산부가 현재 관리하는 법정관리 기업은 사상 최대인 1,150개로 1년 전보다 100곳 이상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이 법정관리를 마친 기업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정관리 기업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파산담당 판사는 84명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부 판사 18명이 450개사를 맡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 명의 판사가 평균 25개의 기업을 관리하는 셈입니다.<br /><br />매달 평균 80곳씩 쌓이는 법정관리 신청서류에 부실관리에 대한 우려가 목소리가 법원에서 먼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90505434482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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