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.<br /><br />8·25 대책에 이어 후속 조처까지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,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"가계부채 이대로는 안 된다" 세 번째는 정부 대책을 살펴보는 순서로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[유일호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택지 공급 축소, 분양 보증 심사 강화 등 주택 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.]<br /><br />8·25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제한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경기 과열을 잡아 가계부채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의도인데, 시장의 반응은 반대였습니다.<br /><br />공급이 줄면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당장 값이 쌀 때 주택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퍼져 오히려 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흐른 겁니다.<br /><br />의도했던 방향으로 되지 않자 정부는 곧바로 다른 칼을 꺼내 듭니다.<br /><br />임종룡 금융위원장은 "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"며 "지난달 25일 내놓은 정부 대책의 후속 조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내놓은 대책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핵심은 애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DSR, 즉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시스템 도입을 연내로 앞당기는 것입니다.<br /><br />DSR은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때 기존 금융 부채와 새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에 견줘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보는 시스템입니다.<br /><br />주택 담보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과 카드 사용액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만 따지는 DTI, 즉 총부채상환비율보다는 더 엄격해집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또한 가계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[강경훈 /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: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하긴 해야겠는데 부동산 경기를 꺼뜨릴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….]<br /><br />최근 가계부채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보다 강력한 대책들은 여전히 빠져 있어 근본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YTN 이대건[dg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91605050704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