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일본의 로스쿨이 존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의 로스쿨은 한때 74개교에 달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지만, 지금은 40% 가까이가 문을 닫았습니다.<br /><br />올해 변호사 시험에서 단 한 명의 합격자를 내지 못하는 학교가 7곳이나 나오는 등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합격률도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<br /><br />[기자]<br />일본 로스쿨 졸업생의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,583명으로 지난해보다 267명이나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04년 로스쿨이 개원한 이후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.<br /><br />합격률도 지난해 대비 0.13% 하락한 22.95%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도카이대학 등 7개 로스쿨은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는 교육을 통해 연간 3천 명의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04년 74개의 로스쿨을 개원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낮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변호사 시장 포화로 인한 취업난이 맞물리며 로스쿨 지원자 수는 매년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[오타 신지 / 변호사 : 급료가 없는 상태로 일을 시작하는 형태도 있어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젊은 변호사도 많습니다.]<br /><br />운영이 어려워진 로스쿨이 차례로 문을 닫으며 전체의 40%에 달하는 32개교가 신입생 모집정지나 폐지를 결정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올해 진행된 모집 전형에서도 45개 가운데 43개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로스쿨 지원자 감소는 법조인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변호사 합격률이 낮거나 정원 미달이 계속되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을 요구하고,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교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로스쿨 입학 정원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그동안 로스쿨 지원자에 대해 의무화했던 적성시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시모무라 하쿠분 / 전 문부과학상 : 로스쿨 수료자의 70% 이상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실현해 나겠습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애초 변호사 연간 배출 3천 명 목표를 1,500명으로 대거 하향 조정하면서 로스쿨 존폐를 둘러싼 위기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6091600062913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