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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건희, 차명계좌 논란...금융위·국세청 "과세 재검토"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이건희 삼성 회장이 차명계좌에 숨겨두었다가 4조 4천여억 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금융, 과세 당국이 관련법 정비와 과세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천 백여 개의 차명계좌에 4조5천억 원 상당의 재산을 숨겨뒀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삼성은 이 차명계좌를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고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죠.<br /><br />[이학수 / 전 삼성그룹 부회장 (2008년 4월 22일) : 특검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이번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.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….]<br /><br />당시 삼성이 발표한 쇄신안에는 차명계좌를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후 남은 돈은 사회 공헌에 쓰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6일 금융위 국정감사.<br /><br />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로 밝혀진 총 64개 은행계좌 가운데 1개만 실명전환 됐고, 957개의 증권계좌는 실명전환 없이 폐쇄 혹은 잔고 없음 상태로 유지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, 계좌를 해지해 자금만 모두 인출해간겁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삼성 특혜 의혹을 제기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[박용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과징금과 소득세 중과세를 면하게 해 준 것은 삼성 맞춤형 황제 특혜이고, 노골적인 정경유착 행위이고,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.]<br /><br />[최종구 / 금융위원장 : 삼성 계좌 중에 대부분이 실명제 이후에 개설되었거나 또는 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것이라 하더라도 허무명, 가명이 아닌 실명이기 때문에 실명전환 대상이 되지를 않고….]<br /><br />삼성 측은 금융위의 규정에 어긋난 일은 없다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금융위는 해당 차명계좌들의 명의가 주민등록상 인증을 했다면 과세 대상인 비실명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, 실명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03018070185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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