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앞서 논란이 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문제에 대해, 현행 체계로선 금융당국이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장하기 위해선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,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전날 혁신위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실상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만들어진 실명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문제는,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 현행 체계에선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최종구 / 금융위원장 : 실명 전환의무는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 등을 통해서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완결됐다는 게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일관되게 해석한 내용이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습니다.]<br /><br />최 위원장은 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을 위해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혁신위 의견에도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[최종구 / 금융위원장 : 인터넷 전문은행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때 이들의 영업을 좀 더 활성화해줄 수 있도록 금산분리의 예외가 인정됐으면 좋겠다….]<br /><br />다만, 금산분리가 완화되지 않더라도 인터넷은행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며, 추가 인터넷은행 선정 방안도 내년 1분기 안에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앞서 불거진 케이뱅크 특혜인가 논란과 관련해서는, 금융위가 법령 해석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민기[choim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22201481825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