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들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성폭행범인 학부모 3명은 광주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승환 기자!<br /><br />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한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른바 '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'을 파기 환송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니까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한 겁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인인 학부모 3명이 행한 성폭행 미수와 성폭행 행위가 과연 공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원심에서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했던 성폭행 미수행위 등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.<br /><br />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합동관계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김 모 씨 등 학부모 3명은 지난해 5월 21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신안군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에서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모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18년과 13년,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, 8년, 7년으로 감형했는데요.<br /><br />특히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형량이 대폭 낮아지자 일부에서는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피고인들은 감형을 받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서, 그리고 검찰도 재판부 일부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판결로 이들은 이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는데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한 만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YTN 김승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2614011076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