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北 개성공단 '재가동' 논란.. 정부, 제재수단 없어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북한이 개성공단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가동을 거론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북한은 폐쇄된 개성공단이 자신들의 자산이라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2월 북한은 우리 측의 가동 중단 조치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한 이후 관리·운영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당시만 해도 재가동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재가동 사실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대외선전매체를 동원해 "거기(개성공업지구)서 우리(북한)가 무엇을 하든 괴뢰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"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사례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이 개성공단내 의류공장들을 은밀히 가동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속에서 경제적 생산력을 조금이라도 더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달 북한의 의류와 섬유제품 수출 금지를 추가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개성공단의 일방적 재가동이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그렇다고 해도 북한이 우리와의 협의 없이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고심입니다.<br /><br />[홍현익 /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: 우리 정부가 '재산권 침해다'라는 (내용의) 성명은 발표할 수 있습니다만 북한의 행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죠.]<br /><br />북한의 이런 행태는 한미 공조를 이간질 시키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.<br /><br />[北 조선중앙TV : 미제가 추종 세력들을 규합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라는 것을 연이어 조작해 내면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,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...]<br /><br />북한 매체들이 이른바 꼭두각시라는 의미의 '괴뢰'라는 표현을 우리 정부에 빗대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하는 만큼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를 변경하도록 우리를 압박하는 등 일종의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YTN 안윤학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0818122293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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