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생년월일이나 출생 지역 등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는 번호 자체를 임의로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나왔는데, 정부는 부정적입니다.<br /><br />유투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색 질의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[이재정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제가 김부겸 장관님의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보겠습니다.]<br /><br />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생년월일과 성별을 의미하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7개는 인터넷을 검색해 쉽게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서 나오는 4자리는 출생 지역을 표시하는 번호.<br /><br />앞의 두 자리는 권역에 따라 몇 개씩 번호가 정해져 있고, 뒤의 두 자리는 주민센터의 번호로 01부터 99까지 부여됩니다.<br /><br />대구에서 등록한 김부겸 장관은 대구의 고유 번호가 4개인 점을 고려하면, 주민센터 번호까지 포함해 396개의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.<br /><br />그다음 한 자리는 같은 날, 같은 주민센터에 접수된 출생 신고의 순서, 1이 아닐 확률은 천만분의 1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또 마지막 한 자리는 미리 정해진 공식에 앞 12자리 숫자를 넣으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.<br /><br />이제 남은 문제는 396개의 가상 번호 가운데 하나를 골라내는 것.<br /><br />그런데 어이없게도 정부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 번호가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게 가능했습니다.<br /><br />[이재정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저희가 59번째에 성공했습니다.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공개하진 않고, (국정감사) 마치고 제가 장관님께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.]<br /><br />이런 위험성을 들어 개인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임의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자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나왔고, 지난해엔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금까지 5천억 원에 가까운 예상 비용과 국민 불편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지만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릅니다.<br /><br />[윤철한 /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: 신규 출생자부터 임의번호 형식으로 바꾸자,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자는 겁니다. 정부에서 급격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하는 건 핑계에 불과하고요.]<br /><br />정부는 올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본격적으로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유투권[r2k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101905014572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