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신고리 원전 5·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것은 바로 시민참여단입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숙의 민주주의'를 통해 사회 갈등을 해결한 좋은 선례가 됐지만 정작 갈등을 풀어줘야 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신고리 5·6호기 공사 재개를 결정한 시민참여단은 1차 여론조사 대상 2만 명 가운데 추렸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나이와 성별, 지역을 고려해 다시 5백 명이 참여단으로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일종의 대한민국 축소판입니다.<br /><br />한 달 동안 이뤄진 긴 숙의 과정에서 29명이 중도 포기했고 결국 471명이 최종 토론까지 참여해 원전 찬반 양측의 주장을 꼼꼼히 따졌습니다.<br /><br />3달 동안 이뤄진 모든 과정이 바로 '숙의 민주주의'의 실험이었습니다.<br /><br />[김지형 /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: 공론화는 또한 시민대표가 참여해서 그들로부터 숙성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의사 형성의 절차를 취합니다. 이 점에서 공론화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행사라는 정치적 함의까지 갖습니다.]<br /><br />사실 원전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갈등 해결의 역할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몫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시민들의 숙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는 도움은커녕 갈등을 부추기는 또 다른 장이 되어버렸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야당을 설득할 정치력이 부재했고 야당은 정부 여당의 발목 잡기에만 급급했습니다.<br /><br />[강효상 / 자유한국당 의원 : 이미 1조 6천억 투입돼 29% 공정이 진행됐습니다. 그런데도 건설 중단 찬성이 우세하다고 나왔다고 해서 하던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?]<br />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탈원전 정책이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완료하자는 것이 아니란 것은 우리 국민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방적인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것 또한 마땅치 않다….]<br /><br />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혁명을 국민적 갈등이나 요구를 받아 안지 못한 의회 민주주의 최대 위기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발견했다는 성과 이면에 사회 갈등을 풀어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할 대목입니다.<br /><br />YTN 이대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2104383530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