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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수 호, 내년에만 대법관 6명 교체...지각변동 전망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내년에만 대법관 6명이 교체되는데, 무엇보다 대법관 구성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일부 야당에서 김 대법원장의 '코드 인사' 우려를 제기한 만큼, 이를 불식시키는 게 김 대법원장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지난달 열린 취임식에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지난달 26일) :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.]<br /><br />특히 내년에만 대법관 6명이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13명 가운데 모두 10명이 교체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이명박,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보수화됐다는 평가를 받은 사법부 지형에도 노무현 정부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의 '독수리 5형제' 때보다 더욱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김 대법원장은 우선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, 박보영 대법관 후임자 물색에 곧바로 착수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후임 대법관의 출신 대학이 다양해지고, 여성과 비법관 출신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김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13 기수 아래인 점을 고려하면, 대법관의 기수나 연령대도 낮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성향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일부 야당이 우려한 '코드 인사' 논란은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자로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사법부 개혁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0605175627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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