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러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개정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, 여야 셈법이 복잡해 결과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회 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·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제정됐습니다.<br /><br />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 기준을 기존 과반에서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올린 게 핵심 내용인데, 정작 이 요건 때문에 '식물국회'가 됐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또 양당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만큼 다당제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런 점을 근거로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150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의사결정 과정에서 '캐스팅보터'의 역할을 더 부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김동철 / 국민의당 원내대표 (8월 22일) : 이제 다당제 현실에 맞게 단순 과반으로 고치고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.]<br /><br />한결 수월하게 각종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에 화답했습니다.<br /><br />[우원식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8월 23일) : 야당일 때는 반대하고 여당일 때 하자고 하는 것이 필요하면 주장하는 거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했는데 (국민의당) 제안에 대해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….]<br /><br />다만 문제는 두 보수 야당의 반대입니다.<br /><br />자유한국당은 여당 시절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던 만큼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은 개정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.<br /><br />[정용기 /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(9월 7일) : 국회 선진화법 개정 역시 추후에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둡니다.]<br /><br />바른정당도 민주당이 여당이 된 뒤에야 바꾸자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주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개정안 처리를 당부한 데 이어 여야 4당이 운영위원회에 선진화법 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는 합의했지만, 이렇듯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해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0616021018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