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무죄가 명백해 보이는 과거 재심 사건에서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고 '무죄 구형'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검사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소신 검사로 유명한 임은정 부부장 검사가 그 주인공인데요.<br /><br />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시정 해야 한다는 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이른바 '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'도 마련될 예정인데,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법무·검찰 개혁에 속도가 나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임은정 현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로 과거사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무죄가 명백해 보일 때 관행적으로 판사에게 형량을 일임하는 '백지 구형'을 하는데 이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후 임검사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 인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내 1·2심에서 이겼지만, 검찰의 상고로 4년 넘게 법정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는 임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바로잡고 상고도 즉각 취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백지 구형은 잘못된 관행으로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무죄라고 판단되면 무죄 구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개혁위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잘못을 바로잡고, 무죄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'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'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장관·검찰총장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아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고, 조사위는 9명 이하의 민간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검찰총장과 협의해 조사위원회를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2914133589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