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탁금지법,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내일로 1년을 맞이합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 시행 후 우리 사회의 득과 실 살펴봅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상반기 500대 기업의 접대비는 15%가 줄었습니다.<br /><br />기업들의 경제적 실익으로 이어졌단 분석입니다. 또, 기업 문화 개선은 긍정적 효과로 평가됩니다.<br /><br />[최배근 /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: 경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기업들의 경우 기업 접대비가 감소하고 있고요, 접대비 감소한 것으로 새로운 연구 개발 투자나 새로운 투자로 쓸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되는 거고요. 더군다나 우려했던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기관 단체 소속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어요. 개인들 생활 속에서는 술 권하던 회식 문화도 사라지면서, 개인 여가 시간 증가라는 긍정적인 점도 있고요.]<br /><br />김영란법에 대한 여론은 일반 국민의 89.2%가 '대체로' 또는 '매우'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당사자인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도 95.0%의 찬성률을 보입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에 대한 호응도는 작년에 법을 시행한 직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<br /><br />김영란법 시행 이후 교육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촌지는 물론, 교내 체험학습이나 체육대회 때 학부모가 짊어졌던 부담이 사라진 것입니다.<br /><br />학부모의 83%는 관행적으로 교사들에게 건네던 이른바 '촌지'가 사라졌다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학교에서도 스승의 날 행사를 앞두고 학부모에게 선물을 사양한다는 안내문을 보내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김영란법 시행후 된서리를 맞은 곳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농축수산업과 화훼농가 종사자들인데요.<br /><br />이른바 김영란법 허용 가액인 식사 3만 원, 선물 5만 원, 경조사비 10만 원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농축산과 화훼농가 종사자들은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정철진 / 경제평론가 : 최근 트랜드는 3, 5, 10을 10, 10, 5로 바꾸자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. 3, 5를 왜 10, 10으로 하냐. 워낙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유통이 힘드니까 앞부분은 올리고 경조사비가 10만 원인데 이걸 지금 10, 10, 5. 또 하나는 법 시행 이후에 특정 분야 화훼농가 특히 축산, 한우 수산 관련한 이 분야만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거든요. 이런 화훼, 축산, 수산, 이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.]<br /><br />일부 정치권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2718073076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