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인터넷 방송에서는 선정성과 폭력성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방송을 관리·감독하는 사실상 유일한 심의 기관인 방심위에는 정작 문제를 발견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게임이 잘 풀리지 않자 듣기 힘들 정도의 욕설을 쏟아내고, 갑자기 출연자를 향해 밀가루와 콜라를 머리에 뿌리는 데 이어 사람을 향해 가래침까지 뱉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노출됩니다.<br /><br />모두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제 방송된 영상으로, 선정성과 폭력성이 문제가 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조치 결과는 제멋대로였습니다.<br /><br />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이용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,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'경고'만 전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방심위는 인터넷 방송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 내용을 관리·감독하는 사실상 유일한 기관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상을 적발하더라도 법적 제재 장치가 없어서 사업자가 마음대로 감경 처분을 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.<br /><br />[방심위 관계자 : 광고 수익과 이어지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. 단순히 권고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….]<br /><br />이러다 보니 내부에서도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방심위 회의록을 보면 "우리가 내리는 규제가 사실은 거의 솜방망이"다, "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"는 등 무기력함을 토로하는 말이 곳곳에서 이어집니다.<br /><br />심의기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.<br /><br /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의원 : 기업의 자율적 규제 심의 기준을 확정해 표준약관과도 같은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의 심의 이행 여부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.]<br /><br />급증하는 1인 방송 시대에 대비해 적어도 제재 내용만큼은 책임지고 이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92405373093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