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다음주 월요일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취임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?<br />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은 진보성향이 강한 판사로 꼽히지요.<br /><br />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'우리법연구회' 회장을 지냈고, 이 연구회의 후신으로 평가되는 '국제인권법연구회' 초대·2대 회장을 맡은 이력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 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있고요.<br /><br />헌법재판관 9명 중 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 8명 중 3명의 임명 제청권도 가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판사 3천여 명의 인사권도 가지고 있지요.<br /><br />사법 권력의 지형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당장 내년에만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의 임기가 만료됩니다.<br /><br />이들을 포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 중 대법관 10명이 바뀌게 됩니다.<br /><br />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 조재연 ,박정화 대법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13명 중 12명이 교체되는 겁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관 중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진성·김창종 헌법재판관도 내년 9월 임기가 끝납니다.<br /><br />보수 야당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'편향된 사법부'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상황과 참여정부 당시의 기억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참여정부 때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수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시절에 역사상 가장 진보 성향의 판결이 많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때 임명된 대법관 5명, 김영란, 박시환, 김지형, 전수안, 이홍훈 전 대법관은 진보적인 판결을 주도하며 '독수리 5형제'라고 불렸습니다.<br /><br />이 중 김지형 전 대법관은 신고리 원전 5·6호기 공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후보자(어제) : 이번 국회 인준과정에서 물론 저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도 느꼈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. 그와 같은 우려와 걱정도 제가 모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]<br /><br />김명수 후보자는 2023년 9월까지 임기 6년을 지내게 됩니다.<br /><br />닻 올린 김명수 호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92214373129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