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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명수 호' 과제는 산더미...점진적 개혁 예고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지난 21일 개혁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일부터는 김명수 후보자가 6년 동안 대법원을 이끌게 됩니다.<br /><br />사법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, 김 후보자가 풀어야 할 난제는 산적해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민을 위한 사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후보자 (21일) :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반드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 만들겠습니다.]<br /><br />김명수 후보자가 그려나갈 사법개혁 방향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 후보자는 우선 법원행정처가 판사 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'사법부 블랙리스트' 의혹 추가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지만, 이에 반대하는 일부 판사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과제입니다.<br /><br />김 후보자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힌 상고심 재판의 적체 해결도 또 다른 과제입니다.<br /><br />김 후보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건만 대법원이 심리하는 '상고 허가제'나 대법관 증원을 대안으로 거론했지만,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김 후보자는 또, 내년 1월에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, 박보영 대법관 후임을 선정하는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선 '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법관'에 치중된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기대감과 누구를 후임 대법관에 제청하느냐에 따라 '코드 인사' 논란이 재점화될 것이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대법원장 권한을 얼마나 내려놓을지도 미지수인 만큼, 김명수 후보자의 리더십은 취임 직후부터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2405013559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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