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천3백여 명을 '불법 파견' 형태로 고용했다고 정부가 결론 내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본사에 이들 모두를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는데 막대한 인건비를 떠안게 된 파리바게뜨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내 최대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.<br /><br />지난 7월부터 근로 실태를 감독한 고용노동부는 본사에 대해 불법 파견한 인력 모두를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등 5천378명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도급 협력업체 소속으로 가맹 본사나 가맹점주는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를 어기고 사실상 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고용부는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[정장석 /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 : 품질관리사를 통해서 출근 시간 관리, 전반적인 업무지시 감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본 것입니다.]<br /><br />고용부는 또 불법 파견한 이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임금 110억 원도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막대한 인건비를 떠안게 된 파리바게뜨 측은 가맹점주와 상생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결과가 프랜차이즈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수천 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고용부의 결정에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 구조를 지닌 프랜차이즈 업계들도 불똥이 튈까 긴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학계에서도 프랜차이즈의 고용 현실을 무시한 판단이라는 지적도 있어 법리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YTN 정유진[yjq0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2119185618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