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혹평의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이익을 절묘하게 절충했다는 평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미국과 중국의 타협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유인해 내는 시점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미국과 중국의 철저한 국가 이익 계산과 절충의 결과로 분석됩니다.<br /><br />미국은 원유 공급 차단은 관철하지 못했지만, 정제유 거래 축소와 섬유 제품 수출 금지를 받아내면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조치를 포함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핵실험 9일 만에 만장일치 제재 결의를 이끌어 낸 것도 미국 외교의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북핵 문제가 장기화하는 특성을 고려해 북한이 도발을 자행할 때마다 대북 제재 수위를 자동적으로 높이는 관행을 만든 것도 미국 외교의 냉철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에 중국은 원유 공급 전면 차단을 막았고,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성공했습니다.<br /><br />노동자 송출 금지와 북한 선박 공해 검색도 다음 제재 결의 이후로 미뤘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번 제재 결의에 앞서 미국으로부터 북한 침공이나 김정은 체제 전복, 정권 붕괴,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네 가지 체제 보장을 받아냈기 때문에 북한이 결단할 경우 국면 전환의 토대를 확보한 것도 중국 외교의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중국의 경우 10월 중순 공산당 대회 일정으로 외교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, 북한이 그 사이에 고강도 도발로 반발할 경우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미국과 중국이 절묘한 타협을 반복하고, 북한은 도발 시기와 수위를 조절하면서 존재감을 보이는 만큼 우리 정부 목소리가 소외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.<br /><br />YTN 왕선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91215064066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