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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 대법원장 "판결에 대한 도 넘은 비판, 재판독립 위협"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재판에 대한 외부 비판이 도를 넘었다며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부당한 시도에 대해 법원 구성원이 의연하게 대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양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제3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 결연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양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,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등에 대한 정치권과 검찰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1313032977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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